2008년 후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확대 여의도 15배 면적, 토지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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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확대… 여의도 15배 면적 해제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 투자 촉진과 국가·지역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번 해제로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은 여의도(2.9㎢)의 15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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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 배경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해제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그린벨트 해제의 주요 배경

1.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증가
2. 내수 회복 지연: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활용 확대
3. 기업 투자 활성화: 산업단지·물류단지·도시개발 등 주요 투자처 확보

 

출저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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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될 그린벨트 면적과 활용 계획

정부가 이번에 해제할 **그린벨트 면적은 약 43.5㎢(여의도 15배 규모)**로, 주로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제 면적활용 계획

약 43.5㎢ (여의도 15배)	국가산업단지 확대
	물류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추진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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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규제 완화도 추진

정부는 농촌 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농지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 핵심 내용

• 2026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 선정
•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농지 규제 대폭 완화
• 농지의 산업·주거용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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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정비 및 효율성 강화

정부는 전국적으로 지정된 산업 특구를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구 개편 내용

• 부처별 실태조사 및 자율평가 실시
• 유사한 특구 간 연계·통합 추진
• 재정지원 특구 심층 평가

📌 특구란?
특정 지역에 조세 감면,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클러스터라고도 불리며, 기업 및 산업 성장의 촉진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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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정부는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및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펀드 규모투자 대상운용 일정

1조 원	AI·양자·바이오 기업	2025년 2분기 투자 방향 및 운용사 확정
	기술사업화 스타트업	2025년 내 투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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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목표 및 전망

이번 그린벨트 해제 확대 및 규제 완화 조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 기대 효과
✔ 산업·도시 인프라 확충
✔ 기업 투자 증가 및 고용 창출
✔ 내수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하지만 환경 훼손 문제와 주민 반발 가능성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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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그린벨트 해제 사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부터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주택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 김대중 정부(1998~2003년): 춘천, 청주, 제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집단취락지역을 중심으로 총 781㎢를 해제하였습니다.
•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총 654㎢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8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제는 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각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에 따라 그 규모와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수립됩니다. 해제된 지역은 주거, 상업, 산업 용도로 개발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 공급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이용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의 용도 지역, 지구 지정 현황 등을 제공하여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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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여의도 15배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 산업단지·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에 적극 활용
📌 농지 규제 완화 및 특구 정비로 투자 활성화
📌 AI·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기업 지원 확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 투자 촉진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환경 보호와 도시 균형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