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중징계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

 

 

 

 

2025년 2월 25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불법 거래 및 고객 인증 절차의 부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의 신규 고객은 타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규제와 금융 당국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비트의 제재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비트가 받은 제재의 배경

업비트가 이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첫 번째 문제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진행한 혐의입니다. FIU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현장 검사에서 업비트가 19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4만4948건의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해당 법은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FIU는 업비트에 대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거래 중단을 요구했으나, 업비트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고객 인증 절차 부실

두 번째 문제는 업비트가 고객을 제대로 인증하지 않은 채 수십만 명의 고객을 가입시킨 사례입니다. 3만4477건의 경우,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이름, 주민번호 등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더라도 가입을 허용했으며, 18만9504건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가입을 허가한 사례였습니다. 이는 고객 인증 과정에서 심각한 부주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이번 제재의 핵심은 영업정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비트가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이 다른 코인 거래소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업비트의 신규 고객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업비트에서만 사고팔 수 있고,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송금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1) 제재의 영향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은 국내 5대 코인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평가됩니다. 업비트는 매월 수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의 유동성과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업비트의 서비스 제공 범위에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2) 두나무 대표 이석우의 문책 경고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책임자로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향후 금융 당국의 요구 사항에 맞춰 개선 작업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업비트의 대응과 향후 계획

업비트는 이번 제재에 대해 “금융 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 인증 절차 개선,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비트는 고객 인증 절차와 관련하여, 신분증 제출 시 오류를 최소화하고,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거래소 운영 방침을 개선해야 합니다.

4. 금융 당국의 역할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고객 인증 절차 강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향후 규제 강화

금융 당국은 이번 제재 이후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정기적인 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거래소의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응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업비트 외에도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고객 인증 절차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규제에 적합한 거래소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이번 업비트의 금융당국 제재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규제와 금융 당국의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 인증 절차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인 거래 하시는 분은 신중히 거래소 살펴보시고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